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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씨리즈= 처벌내용편
06-12-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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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7명)
교통사고시 처벌내용


만약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되었는데도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중벌이 처해지게 된다.

도주(뺑소니) 사고의 처벌내용

* 사람을 사망, 부상을 입힌 경우

▶ 사망하게 하고 도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을 입게 하고 도주 : 1년 이상의 징역

* 사망, 부상자를 유기한 경우

▶ 사망시키고 유기한 후 도주 :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 부상입게 하고 유기한 후 도주 : 3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적 처벌이 면제되고 행정적 처벌
(범칙금 최고 7만원)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교적 위반의 정도가 크다는 10개항 사고의 경우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별도 합의가 되면,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아닐 때는 대다수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는 순간의 실수로 발생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뺑소니) 해 버리면 원래의 처벌보다 엄청나게 가중된 중벌을 받게 된다.

인사사고가 아닌 단순 대물사고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도주(뺑소니)하거나 조치없이 일방적으로
가 버리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인사사고 후 도주(뺑소니)한 경우에 비하면 적은 처벌이지만 단순 대물사고라 하더라도
도주하거나 아무런 조치없이 가 버리게 되면 사고조치 불이행 등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정당하게 현장 조치 및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
   
위의 글에 점수를 준다면?(평가참여시 머니 1원 지급)
                
  말죽거리잠옷사 (2006-12-28 15:41)  
아직사형제도가 있습니까?
  떵여니짱 (2008-02-04 00:56)  
사형제없어요..
없어졋어요..
근데다시시행될수도잇다던데..
  무가당비타민 (2006-12-29 11:36)  
사형은 있는데 집행을 안하죠
  기므나 (2008-01-18 22:47)  
아~잇는데집행을안하면모야...ㅋㅋㅋ
  R (2008-01-27 21:45)  
없어진단거같던데.. 아니 없어졌나?;
  메 롱 (2008-01-29 01:18)  
그럼없는거나다름없네요?
  aqua (2008-02-08 19:29)  
없어진거 아닌가요?? 아직 있구나..
  날으는 감자 (2007-01-11 22:00)  
사형제도있기는있져
  욘쓰v (2007-01-16 23:02)  
음..ㅋ 잘알아 두야지 ;
  골든벨 (2007-01-29 15:12)  
사형도 있어요? 헉
  존니스트예쁨 (2008-01-28 23:34)  
있는데 안할뿐
  삼돌이 (2007-02-09 23:03)  
잘 알아 둬야 겠네요 ㅋ
  마이스타일 (2007-02-18 04:40)  
이건 잘봐도야지
  정지율. (2007-02-20 19:12)  
사형,..도 잇구나!~
  악귀석이 (2007-02-22 16:59)  
설마 사형까지야
  킹스 (2007-03-09 20:49)  
처벌내용법사형까지.
  옥장군 (2007-03-18 09:55)  
이야; 법도 많다;ㅎ
  써니텐 (2007-03-23 23:15)  
만키도 만타 참
  치즈김밥...♡ (2007-04-17 21:59)  
많기도많네요 ~ 잘봐둬야겠네요
  양텅 (2007-05-09 18:49)  
처벌 실험 잘봐둬.
  양텅 (2007-05-27 20:27)  
ㅊ ㅏ시험 미리잘바두길;
  오꼐잉 (2007-06-09 02:35)  
무섭네요 법잘읽어두면좋아요
  필라멘트 (2007-06-15 16:17)  
처벌 안당할려면 규칙 준수!
  ㅇrㄱl천ㅅr (2007-09-12 21:24)  
알아두면 좋은정보
  랄라 (2007-10-22 00:51)  
꼭 알아 둘께요!!
  랄라 (2007-11-18 12:47)  
좋은 정보내요 감사해요 ㅎ
  아리랑동동 (2007-11-28 15:52)  
대박정보 ㅋ
  님좀짱인듯 (2008-01-03 20:18)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뱀주스 (2008-01-04 21:29)  
와~~이거중요한것같아요
  꽃주스 (2008-01-04 22:36)  
법이나뭐이런것들은 너무무서워요
  ehswnj (2008-01-05 04:20)  
대박정보사회시간에배운것가타
  junta159 (2008-01-09 04:50)  
와...좀무섭네요 ;;
  일개미 (2008-01-11 14:51)  
처벌받을일안해야지
  dksemerldy (2008-01-11 23:56)  
처벌안받을려면바르게
  룰루루 (2008-01-12 08:22)  
와우~좋은정보임ㅋㅋ
  cecil (2008-01-12 09:27)  
알아두면 참 좋은 정보네요
  무심촹 (2008-01-12 11:16)  
잘알아둬야겠어요
  Forever (2008-01-12 16:18)  
ㅎㅎ좋은정보감사해요
  찍이 (2008-01-12 16:56)  
참고 해보겠습니다
  설리용 (2008-01-12 20:25)  
좋은정보 감사해요 ^.^
  블랙 (2008-01-12 21:01)  
사고 안나게 조심해야죠
  sweetbee (2008-01-12 21:5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ㅁㅈ (2008-01-13 12:52)  
잘보고갑니다.........
  세일러깜 (2008-01-13 16:36)  
사형제도 있긴한데 시행은 안하는 것 뿐이죠 ㅎ
  aqua (2008-02-08 19:29)  
전 없어진줄 알았어요..
  유거성 (2008-01-13 20:36)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뱀뺨때린개굴 (2008-01-13 23:26)  
처벌 받지 않도록 운전 조심하고 합시다 잘보고 갑니다
  이현진. (2008-01-14 01:0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모르간 (2008-01-14 13:40)  
좋은정보네요 평소에 미리미리 조심해야겟어요^^
  음음음 (2008-01-14 17:10)  
잘보고가요 감사합니다 정보~
  깜밤 (2008-01-14 17:46)  
와~좋은정보네요!!^^
  crazyojh (2008-01-14 19:37)  
와우! 정말 좋은정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alyse (2008-01-14 21:24)  
잘 알아두어야 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미끼마우스 (2008-01-14 21:37)  
뺑소니하면 안되겠어요!!
  천재z (2008-01-14 22:53)  
미리미리 조심해야겟어요
  애유 (2008-01-15 00:24)  
유익해요! 미리미리 잘 알아두어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매력적인심 (2008-01-15 01:15)  
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 참고할게요
  영생효정 (2008-01-15 05:00)  
교통사고 조심해야겠어요!
  행복해 (2008-01-15 10:04)  
정말 사망시켜놓고 도주하는 차들은 따끔하게 처벌 해야합니다!!
  aqua (2008-02-08 19:30)  
진짜 인간이 아님..
  이쁜십이반 (2008-01-15 12:29)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은지ㅋ (2008-01-15 15:35)  
사형도있나요??
  명개수 (2008-01-15 20:25)  
좋은정보정말루감사해요ㅋㅋㅋ
  미끼 (2008-01-15 22:54)  

너무 힘들긔..ㅠㅠㅠㅠㅠㅠㅠㅠ



하악 그래도 집에서 하는짓 없이 뒹구는 것보다



돈이나 벌어보자 하는 심보로 열심히 하는중이긔...



근데 진짜 손아푸긔ㅋㅋㅋㅋㅋ



다른 카페에서는 진차로 돈 받으신 분 있었긔...



세금 띠어서 8만2천원인가 받으셨다고 하긔~~ 부럽긔ㅠㅠ



전 언제 다 하긔?ㅠㅠ
  매거진 (2008-01-16 12:27)  
와 이거 정말...중요한내용이다 이런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낄낄이 (2008-01-16 13:08)  
정말 중요한내용입니다....
  명개수 (2008-01-16 14:19)  
좋은정보감사해요ㅋㅋ
  디나이츠 (2008-01-16 14:34)  
일주일에 다 하고 싶어요
  깜찍천사 (2008-01-16 18:11)  
좋은 정보에요 감사 드립니다
  자정 (2008-01-16 18:34)  
좋네요 ^^
  ㅋㅋㅇㅋ (2008-01-16 19:48)  
유용한정보 감사해요~
  박이특정수 (2008-01-16 20:07)  
사형제도라........ㅠㅠ 무섭네요..
  도대체 (2008-01-16 20:13)  
흐음 ~_~ 잘 알아갑니다 ~
  빵상딸 (2008-01-16 23:32)  
오..알아두겠습니다.!!
  대쉬캉캉 (2008-01-16 23:47)  
꼭 알아둬야겠어요!!
  스스로 (2008-01-16 23:5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띨 (2008-01-17 00:16)  
사형까지..ㅜㅜ 무섭군여
  uoy4444 (2008-01-17 10:39)  
흠... 잘알고 가요~
  오윤아 (2008-01-17 13: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명개수 (2008-01-17 19:5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ㅋㅋㅋ
  때지 (2008-01-17 22:33)  
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부끄덩부끄덩 (2008-01-17 23:18)  
교통사고조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달콤만땅 (2008-01-17 23:18)  
잘보고가요 ~~~~ 좋은정보감사해요^^
  v나쁜여우v (2008-01-18 01:49)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완소쮸 (2008-01-18 08:41)  
교통사고조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ndless (2008-01-18 12:3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녀사랑 (2008-01-18 13:01)  
무섭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해야죠~
  에버 (2008-01-18 18:19)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2950 (2008-01-19 00:00)  
좋은정보감사드려요~
  akibyori (2008-01-19 04:4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akibyori (2008-01-19 04:46)  
항상 안전운전!!
  akibyori (2008-01-19 04:46)  
잘 읽고가요
  띠요옹 (2008-01-19 14:28)  
처벌내용!
잘읽었습니다~
  사과로션 (2008-01-19 20:5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maria (2008-01-20 12:28)  
무섭다; 감사합니다;;
  씨발라머글 (2008-01-20 20:57)  
좋은정보감사해요^^
  레골라스 (2008-01-20 23:30)  
좋은정보감사
  rlakdus (2008-01-21 00:28)  
처벌 정말 무섭군요..
  오쿄쿄 (2008-01-21 12:32)  
헐;;; 사형도 있어요?? 진짜 에요?
  뿡어 (2008-01-21 13:41)  
좋은정보감사~~~~~~~
  흰동이 (2008-01-21 15:49)  
처벌내용이 이렇군요
  양자 (2008-01-21 21:18)  
사고를 내고 싶진 않지만..알아두면 좋겠지요..
  최승 현 (2008-01-21 22:54)  
뺑소니 하는것들은 손가락을 다 분질러야함
  momo (2008-01-22 02:37)  
뺑소니는 정말 악범죄임...무섭게 처벌해야함
  장박사 (2008-01-22 09:10)  
어휴 무섭네요 조심조심
  하찮은(39) (2008-01-22 19:19)  
교통사고는정말무서워요 처벌규정도 엄격하군요
  탱이 (2008-01-22 20:33)  
교통사고 조심해야 겠네요 ㅠㅠ
  킹왕짱이햐 (2008-01-23 00:50)  
처벌받으면안되죠!
  수깡 (2008-01-23 03:18)  
사형,..도 잇구나!~
  미인박명수 (2008-01-23 05:30)  
사망시키면 사형시켜야되!
  나나하노 (2008-01-23 11:43)  
뺑소니가 제일 나쁘죠!
  로테 (2008-01-23 17:33)  
뺑소니 치지 맙시다 진짜 나빠여
  아이쿠야 (2008-01-23 17:50)  
뺑소니정말...당연처벌이죠
  띠뽕끼 (2008-01-23 17:50)  
무기징역도 있네요 ㄷㄷㄷ
  알았써니 (2008-01-23 18:48)  
무상입고 도주하는데 3년밖에안되요?ㅡㅡ
  헤헤히히 (2008-01-24 01:31)  
뺑소니는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또로로록 (2008-01-24 03:10)  
잘 읽고가요
  나이스댕 (2008-01-24 08:58)  
정말 몰랐는데..ㅋ 이런거였군요 정보감사함돠~
  로미오엔줄리엣 (2008-01-24 09:39)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브 (2008-01-25 01:32)  
사형..ㄷㄷ..사고내지도말고! 사고당하지도맙시다! ㅜ...!!
  하가낟 (2008-01-25 12:44)  
알겟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들이대 (2008-01-25 15:5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였어요^^
  행복가득 (2008-01-25 19:26)  
적어놔야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정보니깐요
  샨이촹 (2008-01-26 20:32)  
오좋은정보감사해요
  중필몽 (2008-01-26 22:18)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아흐릉 (2008-01-27 12:09)  
좋은정보군요 감사합니다.
  눈작은사람★ (2008-01-27 16:47)  
아직도 저런사람이 많아 우리가먼저 두리번 잘보고다녀야됭
  R (2008-01-27 21:46)  
정말 잘 알아둬야겠어요ㅠㅠ 사형제도폐지되지않았나요?
  팔락 (2008-01-28 12:09)  
사형제도폐지됬나요?
  kjkj2291 (2008-01-28 22:0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존니스트예쁨 (2008-01-28 23:37)  
사형제도 폐지는 아닌데..
  기리지마요 (2008-01-28 23:54)  
처벌~잘알아둘께요~
  일루와잉 (2008-01-29 22:38)  
사형제도폐지안댓어여?
  최 승 현 (2008-02-01 10:53)  
이런건 잘 봐둬야되겟다
  ㅅㄹㅎ (2008-02-02 13:07)  
사형은 이제 거의 무용지물인거 같아요 없앨려고 하는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전실 (2008-02-04 16:18)  
무서워서 차도 못끌고 다니겟네
  유훗 (2008-02-04 18:09)  
교통사고도 처벌도 무서운거네여..
  yoon2897 (2008-02-04 18:33)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호잇호잇 (2008-02-05 22:24)  
뺑소니하는사람 너무해요
  aqua (2008-02-08 19:30)  
진짜 인간도 아님..
  kk19k (2008-02-14 06:25)  
많기도많네요 ~ 잘봐둬야겠네요
  청순녀 (2008-02-17 16:59)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멋쟁이호 (2008-02-20 23:33)  
좋은정보 잘알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멋쟁이호 (2008-02-27 20:41)  
좋은정보인거같아요^^
  tvxqph (2008-03-01 15:30)  
그니까 안전운전이최고..
  돈벌꼬 (2008-03-14 11:2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zlzlzlzlzl (2008-03-14 19:52)  
생활에필요한정보들!!^^감사합니다
  펀드엔펀드 (2008-03-22 14:06)  
사고는 안내고 안당하는것이 최고죠
  아이스티 (2009-01-31 00:51)  
난 뻉소니하는사람이 제일 싫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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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차 완벽 운전법 ] AT 운전법 가운데 숨겨진 테크닉 126
42777
40
연료절감을 위한 AT차 운전법 132
40976
39
힐엔토 133
42959
38
램프, 이런 종류가 있다 131
44731
37
주차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때 (1) 129
41907
36
주차브레이크가 해제 되지 않을 때 (2) 138
45343
35
여성운전자 범죄방지 140
41554
34
기어 변속은 적당히 정확히 해야 한다 138
46965
33
커브 길에서의 안전운전법 138
44371
32
디젤차 매연 줄이는 법 137
51187
total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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