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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씨리즈= 형사처리진행편
06-12-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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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6명)
1. 사건 발생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위험 방지와 다른 차량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 현장 조사등

경찰관은 사고현장에서의 상황을 조사하고 목격자, 가해 운전자,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듣고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이 실황 조사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 그리고 민사 배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조서 작성을 하게 된다.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는 피의자라고 불리며 (뒤에 기소되면 피고인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다. 피해자·참고인 등은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3. 구속 여부

사고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10개 예외와 그 밖에 피해자 사망, 뺑소니등을 추가하여 모두 12 항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또 12개 예외의 경우도 상해정도 등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불구속이 결정된다.

대체적으로 12개 예외조항에 해당되고 다친 정도가 전치 약 5주 이상 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를 친 경우에는 구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이때 구속 적부심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를 한다하여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된 경우는 10일 이내에, 불구속된 경우는 약 1개월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구속일로부터 5-7일 정도면 검찰에 송치된다. 불구속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다.

구속 피의자의 경우 신병은 경찰 수사단계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며, 검찰에 송치되면 구치소로 넘어간다.

4. 검찰 수사 및 결정

(1) 결정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종결되면 결정을 한다. 검사는 기소 ·구 약식 ·불기소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는 사망 또는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와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밖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이 참작된다.

(2) 기소

기소란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10개 예외조항과 사망, 뺑소니 사고에 해당되고, 합의되지 않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기소된다.

(3) 불기소

10개 예외조항과 사망, 뺑소니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합의된 경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 과실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인 구 약식 기소를 하게 된다.

(4) 기소 후 판결 선고까지

기소된지 15-30일 정도 지나면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열리게된다.

5. 보석 및 재판

기소되면 구속 피고인의 경우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보석 신청시 합의가 됐거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생겼을 때는 판사는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게 보석 보증금 공탁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게 된다.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되고 그 뒤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보통 첫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면 심리가 종결되고 약 2주후에 형이 선고된다. 형의 선고에는 금고형(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있다. 과실이 크지 않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다.

6. 항소

1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의 글에 점수를 준다면?(평가참여시 머니 1원 지급)
                
  말죽거리잠옷사 (2006-12-28 15:40)  
운전자보험 가입하세요!
  그녀사랑 (2008-01-18 13:00)  
맞아요 보험도 중요하죠
  기므나 (2008-01-18 22:46)  
전 이거 예전에보고 가입했는데!
  R (2008-01-27 21:46)  
보험처리가젤쉽고간단하다는ㅠㅠ;
  메 롱 (2008-01-29 01:18)  
그렇군요!운전자보험가입ㄱㄱ!
  떵여니짱 (2008-02-04 00:58)  
운전자보험
사고낫는데
보험도안돼는말짱꽝
그걸어케다보상해그쳐
  무가당비타민 (2006-12-29 11:32)  
운전자보험좋아요
  날으는 감자 (2007-01-11 21:59)  
가입당근해야죠
  욘쓰v (2007-01-16 23:02)  
보험 좋죠~ 진짜 사고 조심해야해;
  골든벨 (2007-01-29 15:12)  
전 아직 운전자 보험 갑 안했는데 해야긋네요
  랜덤 (2008-01-24 06:19)  
혹시 모르니 가입하시는게 좋으실꺼예요^^
  랜덤 (2008-01-24 06:19)  
만약을 대비해서..^^
  aqua (2008-02-08 19:28)  
꼭 하세요..^^
  삼돌이 (2007-02-09 23:04)  
사고는 ..언제나 조심;
  마이스타일 (2007-02-18 04:40)  
항상조심해야지ㅜㅜ
  정지율. (2007-02-20 19:11)  
정말 사고가 젤 무서운거에요
  악귀석이 (2007-02-22 16:58)  
요런건 모르는부분
  킹스 (2007-03-09 20:49)  
형사처리법..무섭네요;
  옥장군 (2007-03-18 09:56)  
잘알아 둬야 겠어요~ ㅎ
  써니텐 (2007-03-23 23:15)  
기억해야지 꼭
  치즈김밥...♡ (2007-04-17 21:59)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할거같아요
  양텅 (2007-05-09 18:49)  
은전자 보험기약햐쟈
  양텅 (2007-05-27 20:27)  
겨텅에 보험자야;
  필라멘트 (2007-06-15 16:16)  
형사처리진행법을 잘 알아야 하는군요 ?
  랜덤 (2008-01-24 06:20)  
기억해두고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꺼예요~
  ㅇrㄱl천ㅅr (2007-09-12 21:24)  
저런걸 알아야하네요~
  랄라 (2007-10-22 00:51)  
꼭 알아 둬야 할꺼 같네요!!
  랄라 (2007-11-18 12:47)  
진짜 이런건..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거 같애
  아리랑동동 (2007-11-28 15:51)  
아~~알아두기!
  님좀짱인듯 (2008-01-03 20:17)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뱀주스 (2008-01-04 21:01)  
정말차에대해서알아야할게많네여~
  랜덤 (2008-01-24 06:20)  
한두가지가 아닙니다ㅠㅠ 몰라서 손해보는것보단 백번낫죠~
  꽃주스 (2008-01-04 22:35)  
몰라서 불이익당하는것보다는 알아둬서 잘처리되는게 좋겠죠??
  ehswnj (2008-01-05 04:17)  
우왕어른이되면더골치아프겟어요
  노다!! (2008-01-09 03:17)  
이런정보 진짜 유용해요 감사
  junta159 (2008-01-09 04:49)  
사고나면 진짜 정신없는데 ㅜㅜ 도움많이될것같아요
  dksemerldy (2008-01-11 23:54)  
우와무섭네요 사고진짜싫어요
  룰루루 (2008-01-12 08:22)  
와우~좋은정보임ㅋㅋ
  cecil (2008-01-12 09:26)  
알아두면 참 좋은 정보네요
  무심촹 (2008-01-12 11:08)  
좋은정보감사합니다
  Forever (2008-01-12 16:17)  
ㅎㅎ좋은정보감사해요
  찍이 (2008-01-12 16:56)  
정보 잘 보고갑니다
  설리용 (2008-01-12 20:26)  
좋은정보 감사해요 ^.^
  블랙 (2008-01-12 21:01)  
아 그렇쿤요.....
  sweetbee (2008-01-12 21: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ㅁㅈ (2008-01-13 12:52)  
잘보고갑니다.........
  세일러깜 (2008-01-13 16:36)  
자동차 있으면 머리만 아파지는것 같네요 ㅎ
  유거성 (2008-01-13 20:35)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뱀뺨때린개굴 (2008-01-13 23:27)  
보험도 보험이지만 무엇보다 운전 습관이 중요한듯 합니다
  랜덤 (2008-01-24 06:20)  
습관이란 좀처럼 버리기 쉽지않기때문이죠^^
  이현진. (2008-01-14 01:0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쁜윤진이짱 (2008-01-14 13:20)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할거같아요
  모르간 (2008-01-14 13:39)  
정말 좋은 정보인거같습니다^^ 세세하게 알아갈수록 더 알아야할정보가 많네요 ㅎ
  음음음 (2008-01-14 17:09)  
보험은 필수죠
  crazyojh (2008-01-14 19:37)  
와우! 정말 좋은정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재z (2008-01-14 22:52)  
교통사고조심해야죠1
  애유 (2008-01-15 00:23)  
유익해요! 미리미리 잘 알아두어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매력적인심 (2008-01-15 01:11)  
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 참고할게요
  영생효정 (2008-01-15 04:59)  
휴우 정말 모르는게 너무많네요!
  행복해 (2008-01-15 10:01)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매번 감사합니다^^
  이쁜십이반 (2008-01-15 12:4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은지ㅋ (2008-01-15 15:34)  
꼭 가입해야겠어요
  명개수 (2008-01-15 20:24)  
좋은정보정말루감사해요ㅋㅋㅋ
  미끼 (2008-01-15 22:50)  
감사합니다
  매거진 (2008-01-16 12:26)  
오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반드시 알아둬야겠어요
  낄낄이 (2008-01-16 13:07)  
사고시 숙지해둬야겠어요
  명개수 (2008-01-16 14:19)  
좋은정보감사해요ㅋㅋ
  디나이츠 (2008-01-16 14:35)  
차 하나 있으면 보험부터 차 관리까지 힘들것같아요
  깜밤 (2008-01-16 15:2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깜찍천사 (2008-01-16 18:09)  
좋은 정보에요 감사 드립니다
  깜찍천사 (2008-01-16 18:10)  
좋은 정보에요 감사 드립니다
  자정 (2008-01-16 18:34)  
좋은정보에요^^
  ㅋㅋㅇㅋ (2008-01-16 19:49)  
유용한정보 감사해요~
  박이특정수 (2008-01-16 20:06)  
운전자보험 가입해야 겠네요 ^^
  도대체 (2008-01-16 20:14)  
보험 필수네요
  빵상딸 (2008-01-16 23:31)  
정보감사해요 ㅎㅋㅎㅋ!!ㄳㄳㄳ
  대쉬캉캉 (2008-01-16 23:46)  
보험이 생명이죠!!
  스스로 (2008-01-16 23:5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서띨 (2008-01-17 00:12)  
그랫군요~ 감사해요~
  uoy4444 (2008-01-17 10:38)  
여자로선 정말 좋은정보~
  존니스트예쁨 (2008-01-28 23:30)  
정말 좋은정보!ㅋ
  오윤아 (2008-01-17 13:4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명개수 (2008-01-17 19:5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ㅋㅋㅋ
  때지 (2008-01-17 22:32)  
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달콤만땅 (2008-01-17 23:17)  
잘보고가요 ~~~~ 좋은정보감사해요^^
  v나쁜여우v (2008-01-18 01:46)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완소쮸 (2008-01-18 08:40)  
운전자보험 가입해야 겠네요 ^^
  endless (2008-01-18 12:3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녀사랑 (2008-01-18 13:00)  
잘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법 ~
  으헤헹 (2008-01-18 13:11)  
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에버 (2008-01-18 18:18)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2950 (2008-01-19 00:00)  
좋은정보감사드려요~
  akibyori (2008-01-19 04:4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akibyori (2008-01-19 04:45)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akibyori (2008-01-19 04:46)  
잘 보고 갑니다
  띠요옹 (2008-01-19 14:29)  
형사처리진행~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사과로션 (2008-01-19 20:5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피자호이 (2008-01-20 09:59)  
참으로 복잡한;;;;;;;;;;;;
  maria (2008-01-20 12:27)  
사고가 안나야할텐데ㅠㅠ감사합니다
  씨발라머글 (2008-01-20 20:57)  
좋은정보감사해요^^
  레골라스 (2008-01-20 23:29)  
좋은정보감사
  rlakdus (2008-01-21 00:27)  
교통사고조심하세요ㅠㅠ
  오쿄쿄 (2008-01-21 12:31)  
보험가입하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는거 맞죠?
  뿡어 (2008-01-21 13:40)  
사고는 안나는게 최고져
  흰동이 (2008-01-21 15:46)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양자 (2008-01-21 21:17)  
꼭 숙지 해야 할 것들...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최승 현 (2008-01-21 22:55)  
형사처리까지 순차적으로 고고씽
  momo (2008-01-22 02:36)  
사고나면 안되겠지만 기억해둬약[ㅆ어요
  장박사 (2008-01-22 09:09)  
사고나는 순간 당황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지..
  행복이 (2008-01-22 14: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찮은(39) (2008-01-22 19:20)  
항상조심해야겠어요 사고는정말 ㄷㄷㄷ
  킹왕짱이햐 (2008-01-23 00:49)  
교통사고는 절대안되요!1무서워요
  나나하노 (2008-01-23 00:56)  
사고나면 막막할거 같은데 좋은 정보네요
  수깡 (2008-01-23 05:03)  
형사처리까지 순차적으로 고고씽
  미인박명수 (2008-01-23 05:23)  
사고가나면 안되죠
  로테 (2008-01-23 17:33)  
잘 대처할수 있겠네요 좋은정보
  띠뽕끼 (2008-01-23 17:49)  
형사처리..말만 들어도 소름끼치네요
  아이쿠야 (2008-01-23 17:51)  
혹시사고날때를대비해서메모를..
  헤헤히히 (2008-01-24 01:36)  
구속까지가지않고..간단하게해결되는게젤좋겠죠
  또로로록 (2008-01-24 03:09)  
좋은정보감사해요^^
  랜덤 (2008-01-24 06:21)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있는게 도움이 될껍니다^^
  로미오엔줄리엣 (2008-01-24 09:40)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브 (2008-01-25 01:30)  
이런일 당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죠...!
  하가낟 (2008-01-25 12:43)  
만갸을 대비해서 잘 알고 있겟습니다.
  들이대 (2008-01-25 15:4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였어요^^
  행복가득 (2008-01-25 20:01)  
교통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겠어요
  샨이촹 (2008-01-26 20:29)  
오좋은정보감사해요
  아흐릉 (2008-01-27 12:44)  
좋은정보군요 감사합니다.
  눈작은사람★ (2008-01-27 16:41)  
이런거 애니나 만화로나옴더좋을듯
  R (2008-01-27 21:47)  
ㅋㅋ위엣님말공감 재밌고이해도쉬울듯~~
  팔락 (2008-01-28 12:09)  
맞아요인기도있을듯
  kjkj2291 (2008-01-28 22:04)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기리지마요 (2008-01-28 23:54)  
교통사고 정보 감사요~
  일루와잉 (2008-01-29 22:38)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최 승 현 (2008-02-01 10:52)  
교통사고 안나도록 조심해야지
  ㅅㄹㅎ (2008-02-02 13:07)  
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할꺼 같아요
  전실 (2008-02-04 16:18)  
보험은 필수 교통사고는 피하는게 젤 좋지만
불가피할때는 보험의 힘을 빌리는 것도..
  유훗 (2008-02-04 18:10)  
1주일이내에 항소를 제기할수 잇다는거,
  yoon2897 (2008-02-04 18:33)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호잇호잇 (2008-02-05 22:24)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지체없이 신고하는게 제일 먼저죠
  kk19k (2008-02-14 06:26)  
보험 좋죠~ 진짜 사고 조심해야해;
  청순녀 (2008-02-17 16:58)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멋쟁이호 (2008-02-20 23:32)  
좋은정보 잘알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자라 (2008-02-23 13:17)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멋쟁이호 (2008-02-27 20:25)  
좋은정보인거같아요^^
  tvxqph (2008-03-01 15:26)  
심하면 다 재판까지 가네요..휴
  돈벌꼬 (2008-03-14 11:2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zlzlzlzlzl (2008-03-14 19:51)  
생활에필요한정보들!!^^감사합니다
  펀드엔펀드 (2008-03-22 14:06)  
정말 유익한 정보인것 갇아요
  아이스티 (2009-01-31 00:51)  
형사처리가면 진짜 복잡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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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 상식들 180
13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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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가이드 668
86388
113
히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432
90121
112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을때 임시조치 방법 278
94267
111
퓨즈가 끊어지면 287
6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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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 상식’ 12가지 392
69292
109
새차증후군 464
69602
108
성애 빨리 제거하는 방법 364
78496
107
파워 윈도우 작동 시 소음이 심하게 난다. 293
67207
106
좋은중고차고르기 547
62569
105
[근절 소리없는 재앙 보험사기]멀쩡한 차 부수는(?) 정비업소 371
67875
104
환경부 정책에따른 매연저감기 무상지원 선착순 모집 347
66531
103
자동차라이트복원 336
82712
102
잘못된 자동차 정비 상식 - 1 350
65891
101
기계식 수퍼차저 322
67364
100
잘못알고잇는자동차상식 333
65297
99
휠에 대한이야기.. J? 옵셋? 316
70737
98
세상에서 제일 큰 차~~ 352
70051
97
차량 클수록 강풍 영향 많이 받는다 304
6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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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보다 내 차” 전세 56%-월세 38% 차 보유" 304
65835
95
볼보, 쿨 콤팩트 C30 출시 '뒷모습 멋지네' 278
67551
94
'오피러스의 질주' 국내 대형차 시장 판도 바뀐다 264
66101
93
[한국車 위협하는 中 ‘짝퉁차'] 국경 넘는 짝퉁 세계시장 잠식 270
6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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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충실한 중고차구입과 요령 264
64901
91
여름철자동차 관리방법 273
64052
90
기본적인자동차관리법 231
66107
89
자동차 월동준비와 겨울철의 자동차 관리 239
64555
88
"세단, 디젤엔진을 許하다" 240
65581
87
[경제]수입차 가격폭리, 이래도 되는거야? 242
66334
86
설날 안전운전 10계명 243
62641
85
황사철에 자동차 관리비법 221
64870
84
휴가가기전 자동차 자가검진법 224
61680
83
자동차엔진과열대처방법 207
49079
82
추석 안전한 차량 관리 10계명 203
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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